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16		제출년월일 :	2019. 11.22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환경국장

1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등 관계법령 개정(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조항 신설)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과 표준안을 반영하여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,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임원 및 임무, 해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 ~ 제5조)

다.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라.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,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 ~ 제9조)

마. 지역자율방재단의 금지행위 규정(안 제10조)

바.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, 훈련 및 중앙지원단 자문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 ~ 제14조)

사.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6조)

-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

-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

-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10. 15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10. 17. ∼ 2019. 11. 6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10. 16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11. 6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·운영 및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지역자율방재단”이라 한다)은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설치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.

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고, 단원은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

④ 지역자율방재단의 신청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 등으로 하며, 별지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.

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

⑥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,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.

⑦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4조(임원 및 임무 등)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은 단장, 부단장, 간사로 한다.

②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,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.

③ 단장은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
⑤ 간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여,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.

⑥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단장, 부단장, 간사,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해임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

2.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

3.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

4.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

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
2.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

4.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
5.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제6조(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)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(이하□운영위원회□라 한다)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단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운영위원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, 장비,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7조(임무) ①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. 다만, 재난시에는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

2.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·정비

3. 재난 예방·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

4. 재난관련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 실시

5.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, 주민대피유도, 차량통제 등

6.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,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

7. 재난지역의 응급복구(전기, 통신, 상·하수도 등)

8.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

9. 인력, 장비, 물품 등 수요파악

10.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,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,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

③ 지역자율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범위, 시기, 규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)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,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방송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. 다만,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 등) ① 단원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④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. 다만, 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, 인원, 조건,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 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자율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, 숙박비, 식비,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

2.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. 다만,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

3. 제복, 모자,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

4.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

5. 단원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비용

6.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

7. 사무실 운영비, 활동 관련 물품,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⑩ 제8항제1호의 운임, 숙박비, 식비의 지급기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10조(금지행위) 단장 및 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
4. 그 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제11조(출입증 발급)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.

제12조(교육) ①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「민방위교육 추진지침」에 따른다.

제13조(훈련) ① 훈련은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중앙지원단 자문 등) ①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감독)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명 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․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해보상)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.

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

2.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

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

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, 유족 중 동순위자(同順位者)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 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,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: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2.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: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⑤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개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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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 :

성 명	○○○(성별)	연 령				혈액형
주 소					일반전화
					휴대전화
자 격 증 또는 기능		운전가능여부 (면허종류)
재 난 현장경험	※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) ○○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, 이재민 구호, 차량통제, 인명구조, 장비지원 .등 구체적으로 정리
희 망 활동내용	※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
[특이사항] ※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

상기 본인은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   월    일

가입희망자 ○ ○ ○(인)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단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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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 :

단 체 명				대 표 자		○ ○ ○ (휴대전화)
주 소						대표전화
담 당 자	○ ○ ○ (휴대전화)		부서명
인 원	남 ○○명	여 ○○명			총인원		○○명
장 비	장비명(규격) ○○대	장비명(규격) ○○대			장비명(규격) ○○대		장비명(규격) ○○대
지원가능	남 ○○명	장비(규격) ○○대			장비(규격) ○○대		장비(규격) ○○대
	여 ○○명
전문분야	※ 단체의 성격 정리 예) 인명구조, 이재민 구호, 장비지원, 차량지원.. 등 구체적으로 정리,
활동희망분야	※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
[특이사항] ※ [별지 제4호서식]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)

상기 본 단체는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   월    일

대  표 ○ ○ ○(인)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가입희망 회원명부

[단체명]

연번	성 명	성별	연령	자격증 및 기능	운전가능 여 부	혈액형	비 고
1
2
3
4
⋮

[별지 제4호서식]

활 동 확 인 서(예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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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	(인)		등록번호
활동내용	사 유	※ ○○태풍, ○○지역 집중호우, ○○지역 설해 등
	방 법	※ 인력,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
	시 간	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부터 ～ 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까지 (○○시간)
	장 소	※ ○○읍·면·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
	내 용	※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) ○○지역 사전예찰 00시간, ○○마을 차량통제, 00시간 ○○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
[건의사항] ※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
확인자 직위 ○○읍(면동)대표 성 명 (인)

본인은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   월    일
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※ 확인자는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

[별지 제5호서식]
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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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번호	성 명	활 동 상 황		비 고
		횟 수	시 간
1
2
3
⋮

※ 등록번호

-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

-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[(예) 10-1]

※ 횟수,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

※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□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

※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

※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에 제출

[별지 제6호서식]

‘○○년도 연중 활동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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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]

월별	주 요 내 용	비 고
1	○ ○
2	○ ○
3	○ ○
4	○ ○
5	○ ○
6	○ ○
7	○ ○
8	○ ○
9	○ ○
10	○ ○

※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

※ 익산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

[별지 제7호서식]

출    입    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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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입 증				지역자율방재단원증	↑ 7.7 cm ↓
				NO. 000 혈액형 O(RH+)형 성 명 : ○ ○ ○ 생년월일 : . . ( ) 소 속 :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익산시장 (인)
	사 진 (3×4cm)
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
← 5.5cm →				바탕 배경에 시군구 상징(휘장) 삽입

[별지 제8호서식]

요양〔 〕, 장해〔 〕, 장제〔 〕, 유족〔 〕보상청구서
※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※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.							(앞쪽)
접수번호			접수일			처리기간 30일
사고자	소속				전화번호
	주소
	성명		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청구인	주소				전화번호
	성명		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사고자와관계
사고경위 및 요양	사고(사망)일시
	사고(사망)장소
	사고경위 1. 화재【 】 2. 구조【 】 3. 구급【 】 4. 기타【 】
	요양(진단)병원			요양(진단)부위
	요양(진단)결과			요양기간
청구금액	요양보상			장해보상
	장제보상			유족보상
	청구금액
「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·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 년 월 일 단장 : (서명 또는 인) 익산시장 귀하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제출서류	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해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제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. ② 장해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														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	요양·장해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제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· 인감증명서)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				신청인											(서명 또는 인)
처리절차
신청인							처리기관
							시 재난관리 담당부서
	신 청								▶		경 유
											(지역자율방재단장)
											▼
											접 수
											(재난관리 담당과)
											▼
											심 의
											(운영위원회)
											▼
											건 의
											(재난관리 담당과장)
											▼
	지 급				◀						확 정
							(시장)